정세균 국무총리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국회의장 시절 국회 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노력했다.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국회법 등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인 건립 규모와 입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님과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린 게 엊그제 같은데 세종시가 눈부시게 성장했다”며 “세종시를 행정 중심으로 완성하는 첫 단추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세종시와 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 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행정 거점 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3단계 건설의 목표로 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 주도의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개헌이나 합의 입법 등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제2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의 단기 과제도 제시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