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해임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20만 동의를 넘겼다. 이로써 청와대는 홍 부총리 해임 여론에 공식적으로 답해야 한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단일 종목 보유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올라온 청원이라 이에 대한 언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7일 오전 8시 현재 20만1266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이 청원에서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말 기준으로 단일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기준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28일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못 박고 범위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합산에서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국민의힘의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홍 부총리와 만나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 또는 기준 상향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3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미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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