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작심 발언들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반격에 나섰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던 경위를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강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지난 22일 발언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 지휘감독권자로서 죄송하고 민망하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윤 총장 공격에 집중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전해줬다’고 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음험하고 교활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대통령은)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퇴임 후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정감사 자리에서만큼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 카드도 언급했다. 그는 앞서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도중 ‘라임자산운용 의혹 수사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라’며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된 경위도 감찰을 통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접수돼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됐다. 윤 총장은 이 시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다. 윤 총장은 앞서 옵티머스 사건은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 규정상 사건이 접수된 지 6개월이 초과한 사건은 차장이 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2년 대검 지시로 시행된 ‘사건처리기간 산정방식 규정’에서는 검찰청 조사과 등에서 사건을 본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검토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옵티머스도 이런 경우라 실제 검사가 검토한 기간은 4개월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규정을 명확하게 안다면 논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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