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에서 166㎞로 차를 몰다가 2명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6시7분쯤 자신의 수입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대전 나들목 인근(부산 기점 273.8㎞)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01%였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천안에서부터 약 67㎞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 A씨는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를 시속 166.55㎞로 질주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 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 죄질이 무척 나쁜 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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