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과 땅의 기준가격인 ‘공시가격’을 시세의 어느 정도 비율까지 올릴지 등의 중장기 계획을 담은 로드맵이 27일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양재역)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 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 국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오랜 기간 누적돼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어 이번 공청회에서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여러 개의 개선안을 마련했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일부에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단기간에 급등해 세제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등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실화율 제고 목표 도달 시점과 연차별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공청회는 국토부·국토연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일반 국민도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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