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법원에 전 재산을 예금 9만5819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채무 연대보증 때문에 가족경제도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박 이사장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 목록에 ‘예금 및 보험금 채권’만을 표시했으며 내역으로 2020년 4월 현재 9만5819원이라고 작성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금과 어음, 수표, 시계,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악기는 물론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도 없다고 신고했다.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와 기타의 소득도 없다고 신고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조 전 장관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와 웅동학원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채권을 기술보증기금·동남은행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건설사 채권은 45억5000만원, 동남은행에서 넘겨받은 채권은 85억5000만원 정도 된다.
법원은 지난 3월 캠코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3)와 박 이사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지난 5월엔 ‘재산명시 명령’을 했다. 재산명시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다.
성 의원은 “캠코가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에 한 달에 1회 이상 안내장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해 채무 상환을 요구해 왔지만 지난달 1일을 마지막으로 50여일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나랏빚 131억원을 안 갚으면 캠코가 포기하겠느냐. 조 전 장관이라 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신고한 것과 뭐가 다르냐”며 “국정감사 때 문성유 캠코 사장을 상대로 철저히 따져 물었다”고 했다. 지난 2003년 전두환 전 대통령도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재산이 약 29만1000원이라고 신고해 논란이 일었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웅동학원 채무 탓에 연대보증을 섰던 가족도 경제적으로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이 공사비로 빌린 은행 대출금은 원래는 웅동학원 부동산 일부를 팔아 쉽게 갚을 수 있었던 정도였는데, IMF 직격을 맞아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그로 인해 공사했던 고려종합건설도 망하고, 연대보증을 섰던 가족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것”이라고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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