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했지만 정기국회 내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야당 추천위원들의 이른바 ‘합법적 비토권’ 행사가 변수로 거론되면서다. 현행 공수처법상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우리도 단호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재차 시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페이스북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야당)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 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했다는 것은 기존 공수처법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6일까지 추천 과정이 이뤄지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도 “(야당이) 시간 끌기로 간다면 저희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단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일인 26일을 ‘공수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여야로 2명씩 나뉜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4명 몫으로 바꿔 사실상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 변호사는 대표적 검찰 공안통으로, 김경수 경남 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 특별검사 후보로 오른 이력이 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정부시절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조사 방해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최대한 시간 끌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다”며 “적어도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저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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