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다시 충돌했다. 조 전 장관이 “‘칼잡이’(검찰)의 권한과 행태는 통제받아야 한다”고 하자 진 전 교수는 “검찰이 범인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받아쳤다.
조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고 적었다. 아울러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말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검찰도 국민에 의해 감시받고 통제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근거나 목적이 부당하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글을 실은 기사를 게시하며 “주권재범 아니다.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나쁜 놈들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 피의자 편드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의 주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윤 총장의 반발과 궤를 같이한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 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짤막하게 적었다. 자신이 정부 직제상 윤 총장의 상급자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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