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추락사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관할 지자체가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의 놀이터에서 추락해 숨진 A군의 부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구는 A군 부모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군은 지난 2017년 11월 서초구의 한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의식을 잃은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듬해 3월 끝내 숨졌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서초구가 놀이터를 설치한 뒤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를 마치기도 전에 놀이터를 개방했고 “미끄럼틀에 사고 예방을 위한 측면 보호대나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미흡하게 설치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3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설치와 관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는 A군의 사고 발생 3일 뒤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1차 검사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서초구는 2차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서류만 제출했고, 이는 1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이에 항소심은 서초구청이 1차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국가 배상 소송 절차에서 국민의 증거신청에 성실히 협조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 군의 부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SBS를 통해 “사고에 대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왔다”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김남명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