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45분쯤부터 오전 11시45분 사이 광주 남구의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난간에 떨어진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친부에게 전화해 출산 사실을 알렸을 때 친부는 “마음대로 하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스스로는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극도의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금주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