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비위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으로 반박했던 내용들인데, 사실상 법무부-대검이 나서 윤 총장을 감찰하라는 의미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를 받던 도중 추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내리자 검찰 내부에서는 날선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은 협의가 없던 합동 감찰 지시라며 아쉬워했다.
추 장관은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이 같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8일에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감찰 결과라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확한 근거가 설명되지는 않았고, “추후 감찰로 계속 드러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었다. 다만 이때 윤 총장과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직접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모든 수사팀 구성원을 재차 확인했지만 검사 술접대 비위 진술이 확보된 것은 종전까지 없었으며,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다.
대검에선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이 나왔고, 법무부가 밝힌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항변이 나왔었다. 윤 총장이 이날 국감에서 직접 “‘중상모략’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몇 시간 뒤 재차 같은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내부는 다시 들끓었다. 한 검찰 간부는 “명백한 수사개입 목적”이라며 “형사사법을 후퇴시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총장, 직보를 한 검사장, 수사팀 전체를 감찰하라는 셈”이라고 했다.
윤 총장도 국감 도중 추 장관의 감찰 지시를 알게 됐다며 “법무부 직제령에 의하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고 했다. “본인도 감찰 대상이냐”고 법제사법위원이 묻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다”며 협의가 없었음을 밝혔다.
추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검찰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많이 한 임은정 부장검사도 지난 9월 연구관으로 합류했다. 한 본부장은 “대검 감찰본부는 총장으로부터 독립해서 징계나 수사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국감에서 말했다.
허경구 이경원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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