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산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과 은폐라는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비서관실, 산업부, 한수원 등의 합작”이라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된 월성 1호기가 불과 2개월여 만에 조기 폐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전 장관과 산자부 출신의 박원주 전 특허청장,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백 전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경제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 기관 평가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에 대해서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낮게 추정된 한수원 전망 단가를 적용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시켰다고 했다.
산자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공공기관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공무원들을 시켜 새벽에 문서 444개를 삭제했다”며 “이런 행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기술적 검토가 일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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