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2일 매머드급 규모의 특별검사팀을 꾸릴 수 있는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온도차만 확인했다.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만큼, 관철을 위한 장외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접 국회 의안과를 찾아 자신이 대표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 제출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특검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을 갖고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측은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특겁법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부터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융사기 사건이지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다”며 “특검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장외투쟁까지 대여 압박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 처벌이 가장 우선이다”라며 “특검을 고려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고 야당의 특검법 제안을 일축했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대하면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불가능하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라임·옵티머스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 3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안대로 특검팀이 출범한다면 과거 ‘최순실(최서원 옛 이름) 특검’의 1.5배 규모다. ‘최순실 특검’ 당시엔 파견 검사가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 제안이유에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경제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정관계 로비 의혹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을 모두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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