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색 품질 향상과 상품 다양성 확보 차원”이라며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성과 쇼핑 관련 매출액 산정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공정위 과징금이 적절한지 판단에도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자사 서비스 노출을 늘리고 상단에 올리는 등 우대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 대표는 “기존에는 쇼핑 서비스에 오픈마켓 중심 상품만 나오고 있어서 중소상공인 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지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네이버의 해명에 동의하지 못하면서 중소사업자들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들도 중소상공인들”이라며 “네이버의 명분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항변만 하지 말고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과감한 조치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포털 시장 지배력이 다른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검색과 쇼핑 검색 조직 간 소통을 제한하고 법인을 분리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4년 연속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며 대표급 기업인으로는 최다 연속 출석 기록을 세웠다.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표 중에는 올해 유일하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네이버가 검색·쇼핑·뉴스·부동산 등으로 플랫폼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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