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지금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하는 ‘추미애 검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제안 이유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50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에게 2조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범죄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피해자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수사를 지체했다”며 “특히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여당 의원, 국회 사무총장 등이 연루됐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일부 여당 인사와 청와대 관련자 등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 모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금융사기라고 주장해 왔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다.
특검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 70일 이내의 수사기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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