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연간 땅값 상승폭이 역대 정부 중 가장 크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시세를 따라잡지 못해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실제 땅값 상승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권별 땅값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올해 서울 표준지 아파트, 고가빌딩, 단독주택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을 토대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43%로 적용해 산정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시세를 1경2281조원으로 추정했다. 민간소유 땅값은 지난해 말 1경104조원으로 추정돼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말 1484조원에 비해 6.8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들어 땅값 연간 상승폭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지난 3년간 땅값은 2669조원 상승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연간상승액(연평균 890조원)을 보였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의 약 9배에 해당한다.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노무현정부 때로 총 3123조원이 올랐다. 경실련은 1990년 이후 땅값 상승액의 67%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봤다.
또 문재인정부 들어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투자로 더 돈 벌기 쉬운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이후 3년간 연간 가구소득은 552만원(2016년말 5172만원→지난해 말 5724만원), 최저임금은 532만원(2016년말 1622만원→지난해 말 2154만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땅값은 2669조원, 가구당 1억3000만원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불로소득 증가액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또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탓에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 통계가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말 기준 추정된 민간소유 땅값(1경104조원)에 비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6590조원)는 65%, 국토부 공시지가(4345조원)는 4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 산출근거, 지역별 유형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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