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손에 세정제를 바르게 한 뒤 불을 붙이고 독성 식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 해병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산길에서 독도법 훈련 중 후임병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독성 식물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괴롭힘은 가학적이었다. 그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 지휘통제실에서 후임병 4명에게 손에 세정제를 바르라고 강요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생활관에서 불로 달군 귀이개로 후임병 팔을 지지는 등 5명의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498회에 걸쳐 2055만원을 입금하고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해병대에서 병으로 복무하다 지난 6월 전역했다. 군복무 중 생활관에서 불법 도박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선임이라는 이유로 함께 복무하던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 등을 행사한 범인은 병사들의 사기 저하, 군 기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군의 전력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은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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