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와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언급하며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 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야당으로부터 ‘재인산성’ 비판을 받은 경찰의 최근 집회 원천 봉쇄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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