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연락한 시험감독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협박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하던 A씨는 수험생 B양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는 열흘 뒤 B양의 번호로 “맘에 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B양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할 수 있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피고인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수능 감독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과 착각했다는 등 변명하며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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