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세제가 크게 변경되면서 분양권이 세금 폭탄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세법에서 분양권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바뀌었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 다른 주택에 대한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분양권 보유 시 취득세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되면서 지난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취득세는 1~3주택은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의 세율이 적용되다가 지난 8월 12일부터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대폭 인상됐다.
분양권 자체의 취득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잔금을 지급한 이후 등기할 때는 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다. 다만 대책 발표일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양도세의 불이익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는 비과세를 결정하거나 중과세율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분양권은 현재 양도세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이 1채이거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야 하는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0% 포인트 인상돼 기본세율(6~42%)+2주택 20% 포인트, 3주택 30% 포인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산입되는 것이다. 또 분양권 양도세도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대폭 인상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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