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신임 법관들에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당당히 맞서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판을 통해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입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에게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숭고한 사명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사건이나, 판결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차이가 큰 사건 등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런 때일수록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은 결연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져야하고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려는 안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평소 강조해온 ‘좋은 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관이 하는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재판을 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은 법관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리라고 기대한다”며 “항상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법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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