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진행되는 상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허 시장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또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허용 시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으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허 시장은 중기부가 이전하면 세종시 출범 이후 막대한 손해를 입은 대전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부 승격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중기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이 가능하고, 세종시와의 거리가 30분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전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대전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허 시장은 규정했다.
그는 “부로 승격한 지 3년만에 세종으로 이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들도 시당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중기부 이전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이전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시당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직후 정부대전청사에 20년 넘게 자리하면서 대전과 함께 성장한 주요 정부 기관 중 하나”라며 “단순한 기관 이전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대전의 미래상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부처 승격을 이전의 주요 사유로 삼았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대전의 역할과 세종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따져보면 이전 문제는 그다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며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등 대전이 가진 희망적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시당은 “그동안 중기부가 이전설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왔기에 대전에 남아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며 “하지만 최근 비공개로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모든 기대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기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두 세종으로 떠난다면 대전은 공동화 등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중기부 스스로 내팽개치는 조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가균형발전적 가치와 지역발전 전략에 역행하는 이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행안부도 국가균형발전적 가치와 지역 상생·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전 불가를 결정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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