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 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 장애인 3명이 잇따라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못 받은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다”며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더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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