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재해재난 관측 등에 위성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활용을 촉구했다. 지난여름 54일의 장마기간 동안 태양광 설비가 있던 지역 중 산사태가 난 12개지역 중 3개지역만 우연히 찍혔다. 그마저도 구름밖에 없는 영상이라며 “국민 세금을 쓰고도 재해재난에 전혀 활용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20년째 위성활용 주무부처를 맡고 2014년부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 촬영 대응도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위치 정보’를 심는 기술은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위치정보가 없는 공간정보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트윈 총괄 회의에 공간정보 전문가를 투입하고,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와 협업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과기정통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특히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 촉진을 위해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와 과학기술담당관 파견 확대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와 원자력 분야에서도 활약을 보였다. “지상파 방송사가 편법 중간광고로 5년 새 올린 수익이 3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로부터 PCM이 시청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
KBS가 추석 특집으로 제작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콘서트 영상 풀버전이 방영 직후 중국사이트에 유통된 것을 지적하며 국내 콘텐츠 유출 실태파악과 불법유통 근절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펭수가 지난 2019년 11년부터 올 7월까지 벌어들인 매출이 총 100억원이 넘는다며, 공영방송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KBS는 막대한 세금지원에도 1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다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간 71억원의 재난방송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지적하며 GIS융합 재난그래픽을 활용한 과학적인 재난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 의원은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전공 교수를 역임한 지구관측 위성정보 분야 국내 1호 박사로 21대 국회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가로 꼽힌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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