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남편의 사망신고를 미루는 식으로 군인연금을 부정수급한 액수가 32억5000만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4억5000만원,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약 32억5000만원에 달했다.
환수 대상액은 2016년 13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3억4000만원, 2019년 3억4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원으로 모두 24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부정 수급액 대비 76.6% 수준이다.
이 의원은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인연금을 부정으로 받은 A씨는 무려 25년10개월간 남편 B씨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총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탔다. 하지만 환수대상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A씨의 환수대상액은 1억1000여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또 30년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기고 2억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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