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어진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이 20일 공개된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6일 차 회의에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 여부가 핵심이다.
당초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해 2012년 11월 가동을 멈춘 원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000억원을 들인 전면 개보수 작업을 통해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승인받았다.
이 결정은 3년 뒤인 2018년 6월에 바뀌었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만약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입장이 나올 경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대로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외압 논란이 일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조기폐쇄의 타당성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 일종의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해체를 위해 영구 정지된 국내 두 번째 원전이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원전은 총 24기며 추가적인 운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가운데 11기는 2030년까지 허가받은 운전 기간을 마치게 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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