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발동한 수사지휘 사건 5건 중 라임자산운용 의혹을 제외한 4건은 모두 윤 총장 가족 의혹이다.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직접 압박하는 내용의 지휘권 발동인 셈이다. 다만 의혹 대부분은 앞서 청문회 때 야당이 제기했고 여당은 엄호에 나섰던 내용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인 수사를 지시한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던 사안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24만8000주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다. 이후 주가 급등 과정에 주가조작이 있었고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의혹들과 관련해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찰의 수사도 더 진행되지 못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은 앞서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
김씨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의 미술전시회에 협찬이 늘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씨가 기획한 ‘야수파 걸작전’ 전시회에는 협찬사가 4곳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지난해 6월 17일 전후로 협찬사가 12곳으로 늘었다는 의혹이다. 대기업 등이 ‘보험용 협찬’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청문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부적절하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협찬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런 자료를 왜 요청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로 윤 총장 방어에 나섰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전시회 협찬은 후보 추천을 받았던 6월 13일보다도 한참 전에 완료된 것”이라며 “협찬은 전시회 주최 언론사와 협찬기업 간 맺어진 것이라 김씨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이 지목한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윤 총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윤 전 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청문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윤 전 서장의 뒤를 봐준 의혹이 있다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낙마 사유’는 없었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었다.
이밖에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요양병원의 요양 급여비 부정수급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9월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추 장관이 여러 차례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힘을 빼놓은 상황이라 검찰 내 집단적인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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