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야당은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두고 뜬금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윤 총장을 고립시키려는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검찰총장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밝히겠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휘권의 남용은 물론 대놓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적극 엄호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약 30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이 사건들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모습을 국민이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빠른 시간 안에 특검 관철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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