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권한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리해야 하고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의 질의에 이 지사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판도 만들어주신 것으로 안다. 당연히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있어야 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미국처럼 검찰 책임자에 대한 직선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제일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다. 마녀사냥을 한다. 저도 어차피 피해를 보고 최근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어디서 자꾸 새서 정치적 공조를 하지 않느냐. 옵티머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위를 이용한 화이트칼라 범죄를 크게 처벌해야 한다”며 “개인 관계 범죄는 심하게 처벌하고, 조직적이거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옵티머스 같은 게 대표적인데,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징역 100년씩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