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현직 검사 등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조사한 후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별도 수사팀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즉각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여권 인사들을 향하던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의 전선이 김 전 회장의 무차별 폭로 이후 복잡하게 꼬이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지난 16~18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된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쯤 검찰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A변호사가 ‘청와대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회장 측 주장이다.
법무부는 폭로 당일부터 18일까지 김 전 회장을 조사했다.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후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이런 의혹을 이미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는데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6일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바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도 야권 정치인 의혹은 내용을 이미 보고를 받은 후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윤 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법무부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고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못해 17일 재차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서울남부지검의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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