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을 겪고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연에 대해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사간다던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는 A모씨의 사례에 대한 해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이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이다. 저분이 지금 전세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다”고 말했다.
실제 홍 부총리는 의왕아파트를 지난 8월 초 9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현재까지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홍 부총리는 거주 중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거주 통보를 받은 후 내년 1월까지 새로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셋집을 구했는지 묻자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금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적용으로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은 갈등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이 몇 달이 되지 않았다”며 “법적용 사례에서 각자가 적응하는 과정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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