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SNS 등에서 ‘짝퉁’(위조상품)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민정 의원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문 전자상거래업체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 중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위조상품 유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4~11월, 올해 5~9월의 플랫폼별 위조상품 단속현황을 보면 인스타그램이 5만6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개장터 3만6411건, 카카오스토리 3만4492건 등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중인 위조상품의 종류는 가방류 6만6176건, 의류 5만2720건, 신발류 3만7438건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을 정품 가액으로 환산, 추정한 결과는 지난해 9382억, 올해 6349억원으로 약 1조5731억원 규모다.
고민정 의원(사진)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일반 온라인 플랫폼과 전문 오픈마켓 플랫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지적했다.한편 특허청은 14일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급증하면서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04.4%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는 지난해 1～8월 4194건에서 올해 1～8월 1만2767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신고건의 2.8%만 수사에 착수하였고,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에 대해서는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먼저 온라인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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