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실형을 살고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강원도 홍천군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리창을 통해 맞은편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와 5월 8일 춘천시 한 호텔 객실에서 출입문을 연 뒤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런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3년 전에도 공연음란죄로 1년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고 누범기간에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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