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데이터 수집 활동에 관여한 외국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법학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해외 인터넷 기업, 특히 미국 업체를 타깃으로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현재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돼 심의 중이다. 전인대는 지난해 3월 양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했다. 중국에선 개인정보 수집 대상과 규모가 갈수록 방대해지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는 별도 법안이 없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더군다나 개인정보 범위가 지문, 안면, DNA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어 외부로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초안을 보면 우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국 당국의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인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 안보, 공공이익을 해치는 데이터 수집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시 최대 5000만위안(85억1000만원) 또는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거래하는 단체, 기업, 개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6년 11월 네트워크안전법을 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조항들도 일부 넣었지만 보호 수준과 처벌 모두 미흡한 수준이었다.
왕시신 중국 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초안에 포함된 블랙리스트 조항에 대해 “일부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이는 미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런 분석을 전하면서 트위터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광고에 무단으로 활용한 사례, 페이스북 이용자 수억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노출됐던 사례를 콕 찍어 언급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SNS 기업 철퇴 움직임에 맞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미국인 개인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며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법원에 틱톡 제재에 대한 효력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정부가 다시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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