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발표 전 국토부-문화재청 사전 협의 부실 논란도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태릉골프장 부지 택지 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상태에서 문화재청이 태릉골프장을 포함하는 태릉의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 기준은 우리가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 보존이며, 그 기준에 따라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 발언은 ‘문화재청이 과거 용역보고를 거쳐 태릉골프장 내에 있는 ‘연지(蓮池·왕릉 주변에 설치하는 연못) 부지’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앞에 아파트를 설치해서 경관 훼손을 하는 게 맞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4일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8·4 대책 발표 전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정 청장은 일부 수긍했다. 배 의원이 “(8·4 대책 발표 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국토부 주장과 달리 국토부가 문화재청과 구두 협의만 진행했다”고 지적하자 정 청장은 “정부 정책이 발표됐을 때 내부 논의를 했지만 (택지개발) 지구지정이 안 된 상태여서 바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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