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덜 받거나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집값 상승률(전년 대비 2.23~9.13%)을 적용,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중 2만4600여명이 지원을 덜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중 아예 제외된 학생이 4200여명으로 드러났다. 장학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학생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2만2200여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예정처는 “다수 가계가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만으로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정 변경을 국가장학금 지원에 반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장학금은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집안 재산이 많을수록 장학금 지원액이 적어지고,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못 받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4000만원이 넘어가면 급여가 없어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지만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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