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법’ 논란에 대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건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상해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분들을 유공자로 정하자는 거다. 감옥 갔다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라 상처가 평생 남게된 사람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또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게 과도한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된다’고 하는 게 옳은 일인지 반문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도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안에는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 입시전형 우대, 취업 가산점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민주화운동 경력을 특권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유공자와 가족 3800명을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법안이 특혜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도 민주화운동 의원 출신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며 “국민은 법률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386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쓰기 위해 노력한 세대에 대한 값진 이름이었지만 486, 586으로 명칭을 바꿔간다. 국민들은 명칭의 변천과 함께 그들이 시대정신과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득권화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다”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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