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을 지난 6일 정부에 요구했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수수료 인상(안)을 건의했다.
방폐물 지원수수료는 2005년 연평균 85억원(60년간 5100억원) 수준의 수입을 고려해 200ℓ 드럼 당 63만7500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방폐물 처리기술의 변화로 반입수수료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역사회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원수수료를 현재보다 80% 인상한 114만8000원 또는 처분수수료의 10% 수준(151만9000원)으로 제시했다.
또 2년마다 하는 처분수수료 조정 때 지원수수료도 동시에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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