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재계가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했다”고 말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공정경제 3법 입법을 늦출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라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이걸 제출하고 논의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와서 그중에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는 담아서 정부 입법안을 내놓았다”며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6개 대기업 사장단을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 상황 악화를 들어 공정경제 3법 추진을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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