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억원대 예산이 편성되는 이북5도위원회가 지난해 단 5번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북5도위 도지사들은 억대 연봉에 차관급 대우를 받으면서도 5번 열린 회의 참석 외에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이북5도위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북5도위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예산 및 도지사별 임금 현황에 따르면 이북5도위는 올해 예산으로 103억8300만원을 편성받았다. 2017년 84억여원이던 이북5도위 예산은 문재인정부 들어 2018년 87억7300만원, 2019년 101억1400만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북5도위는 2016년 14번, 2017년 18번, 2018년 18번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2019년엔 5번의 회의를, 올해는 8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행안부는 이북5도위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 요청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또 이북5도위는 이북5도 수복 시 시행할 정책에 관한 연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북5도위는 단 한 차례도 연구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북5도위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전문가 좌담회도 전무했다. 이북5도위의 주요 업무는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 수집을 포함한 조사연구다.
실질적 역할은 미비하지만 이북5도위 도지사들은 무려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차관급으로 대우받아 이북5도 도지사들에게는 관용차량과 운전비서 포함, 3명의 비서가 제공된다.
하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이북5도위 도지사들의 임명 과정은 깜깜이다. 관련 법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북5도위 지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임명을 위한 추전위원회 등도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5명의 도지사 가운데 황해도지사, 함경북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출신이다. 특히 박성재 황해도지사는 경희대 총동창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북5도위는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의 고향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다 할 실적도 존재감도 없다”며 “이북5도위는 본연의 임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도지사 연봉, 위원회 운영비 등에 있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북5도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이북 5도(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및 경기도·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을 관할하는 행안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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