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들이 적자 상황에도 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도 고연봉을 받아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재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자본 잠식규모는 2조1502억원에 달했다. 2015년 2조1332억원, 2016년 1조5299억원, 2017년 2조599억원, 2018년 1조7884억원의 규모였다.
부채가 있는 기관은 2015년 499개에서 2019년 605개로, 자본잠식이 진행 중인 기관도 같은 기간 347개에서 488개로 증가했다. 이들 출연기관들의 부채규모도 2019년 7조4911억원으로 2015년 4조8640억원보다 4년 사이에 1.5배가량 늘었다.
악화일로인 상황에서도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상식에 벗어난 ‘돈잔치’가 벌어졌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236곳의 기관에서 기관장 연봉으로 145억원, 직원 성과급으로 445억원을 지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잠식규모 788억원, 자본잠식율 38.1%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했지만 기관장 연봉으로 1억300만원, 직원성과급은 3억여원을 지급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지난해 잠식규모 368억여원이었지만 기관장 연봉으로 1억여원, 직원성과급으로 5억여원을 쏟아부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은 2018년 부채가 22억원에 달하면서도 직원 성과급으로 5억여원을 지급했고, 기관장 연봉은 1억3000만원에 달했다.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2015년 612곳에서 지난해 742곳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방만 경영 상황을 파악해 기관들이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