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시민단체나 공공기관 임원이 된 이후 해당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급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16~2020년 각 부처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해 압박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노무현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권기홍 현 동반성장위원장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이사장이 된 뒤부터는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취업지원’ 명목 지원금이 2018년과 2019년 29억, 2020년 28억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대선 당시 대구·경북 문화예술인 지지 선언 대표자였던 김용락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이사장이 취임한 뒤에는 총 지원금이 2017년 38억원에서 2020년 17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문재인 캠프에서 미디어특보단 활동을 했던 이승열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 이사장이 취임하기 이전인 2018년 25억원이던 지원금은 2019년 88억원, 2020년 175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 대한 지원금은 2017년과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960만원, 2020년 600만원으로 감소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에 2017년부터 17억여원을 지원한 데 대한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시민단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시민단체들마저 국고보조금을 통해 길들이고, 이념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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