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독점한 더불어민주당과 장외 결집 대신 원내 투쟁을 결단한 국민의힘이 이달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불꽃 튀는 현안 대결에 나선다.
무엇보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등 정국을 주도했던 이슈들에 대해 여야가 공수에 걸쳐 배수진을 치고 맞선다.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부도덕을 부각시키려는 야당에 맞서 민주당은 팩트 중심으로 반박하며 야권의 정쟁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 별로 굵직한 현안이 즐비하다. 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에서는 공무원 사살 사건, 강경화 외교부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 사살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청문회에 준하는 자세로 군과 해경의 미온적 대응과 대북 저자세외교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북한 해역에 표류 중이던 공무원 발견 직후부터 사살되던 6시간 사이 정부 대응의 적절성, 문재인 대통령 보고 및 대통령의 지시 시점,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유엔총회 연설과의 연관성 등이 쟁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사살 사건은 이 정권의 위기 관리 능력과 국민 생명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 굴종적 대북 관계가 한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정부여당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가며 북한에 대해선 제대로 말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단절된 남북 당국 간 대화도 복원하겠다는 전략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우리 군이나 정부만 조사해선 진상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추 장관 아들 의혹과 함께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른 봐주기 수사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건넨 게 드러났음에도 면밀한 조사 없이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지은 것으로 보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결정이 난 만큼 특혜 의혹이 모두 일단락됐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여러 폭로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고, 추 장관의 추가 해명도 있었다”며 “이 사안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 끌고 가는 건 국민들이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할 거다. 특검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 접종,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 등이 기획재정위와 교육위, 보건복지위에서 전방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 급등 문제를 두고는 국토위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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