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들을 국책 연구기관인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내각 때도 동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가 총리는 1일 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105명의 후보 중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명되지 않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앞서 아베 신조 정권 시절 추진된 안보법제 정비나 공모죄를 처벌하는 입법에 반대한 인물이다.
본래 일본학술회의 회원은 이 단체의 추천을 토대로 총리가 임명하게 돼 있다. 이번처럼 추천된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난 1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아베 내각 때도 일어났다는 것이 교도통신의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다.
교도통신은 3일 아베 정권 때인 2016년 당시 학술회의 측이 제시한 회원 후보 2명에 대해 총리관저가 난색을 보여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존 회원 중 70세 정년을 맞은 이들이 있어 학술회의가 정부에 새 회원을 추천했으나 추천 회원 중 2명 대해 총리관저가 반대해 결국 결원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본학술회의는 정책을 제언하는 행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1949년 발족한 일본학술회의는 철학, 사학, 문학, 법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 화학, 농학, 의학, 약학 등 각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의 과학자(학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일본 총리 소관으로 운영비를 국고로 부담하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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