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정상적인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이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A씨(37)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B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4~5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120~16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6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약 판매상을 통해 대마 432.89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대마는 곰돌이 인형 2개에 나뉘어 숨겨진 채 국제 특송화물 우편 형태로 밀수됐다.
A씨 등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자신들의 회사를 수령 장소로 택했다. 검찰은 외국에서 발송된 물품 내용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의 경우 세관 당국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국내 마약류 확산을 불러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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