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법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명확한 3권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 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징용판결에 대한 정치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의 이 발언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 한국이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있다고 한 일본 관리의 언급에 대한 반응이다.
그는 “일본이 아무리 부인해도 침략과 잔혹한 인권침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에 역사적 진실이자, 현실”이라며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옜다, 사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 분리원칙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한 ‘수출규제’는 한국엔 기술독립의 의지와 기회를 줬지만, 일본기업의 발등만 찍었다”며 “일본과 한국은 복잡하고 미묘한 역사적, 국제정치학적, 외교 군사적,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 외교와 경제사회 분리, 상호존중과 이해라는 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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