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7·9월에 내야 하고, 12월에는 인별로 전국합산가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다. 이날 현재 주택·건물·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상관 없이 6월 1일 소유자가 과세의무를 지게 된다. 거래 과정에서 재산세 분담의 특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과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지게 된다.
만약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당해 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월 2일에 양도하였다면 매도자가 1년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의 의미는 등기가 아닌 실제로 잔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5월 말에 잔금을 받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6월 1일까지 정리가 안돼 양도인 명의로 남아 았다면 세무관서에 실제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재산세액도 따라서 오르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과세기준일을 두고 매수·매도자가 신경 쓰는 일이 많아졌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매도해야,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지나서 사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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