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면죄부 수사”이자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무원 피살 사건이 터진 와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에게 아들 서모씨의 군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으로부터 아들의 휴가 처리에 대한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받았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아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힘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제 특별검사 등을 통한 전면 재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과 아들의 병가 연장, 정기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무혐의를 내린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주장이다. 메시지 중에는 추 장관이 아들 서씨가 복무 중이던 군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알려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보좌관이 ‘추 장관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했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서면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추 장관)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고 수사 결과를 깎아내렸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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