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8일 1년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검찰 조직 안팎에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찰개혁 및 검찰권의 투명한 행사와 관련한 권고안들을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부 권고안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검찰의 정치독립에 역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이날 활동 종료를 맞아 브리핑을 열고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 시대를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기 개혁위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지시로 출범했다. 형사·공판부 검사를 인사에서 우대하라는 권고,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를 월 1회로 정례화하라는 권고, 평검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사건을 배당하라는 권고 등을 냈다.
권고안 중 형사·공판부 검사 중용,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은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인사에서 반영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국회의원, 판·검사 등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라는 권고안 등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위 권고가 중요한 개혁의 방향타가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그간 개혁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힘을 빼고 정부의 검찰개혁을 거들고 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개혁위는 지난 7월 2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긴급 권고안을 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정책 관련 권고안을 내는 개혁위가 개별 사건에 목소리를 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실상 개혁위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명분을 제공해준 셈이었다.
개혁위는 또 같은 달 27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냈다. 법무부 장관이 고검 검사장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내용이라 여권 인사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족보에도 없고 생뚱맞은 듣도 보도 못한 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 독립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혁위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 대해 “비판 중 합당한 내용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비판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