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 “대단히 미안하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27일 북한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남측에 경고했다.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남측 군 당국에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경고를 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훨씬 남쪽으로 내려오는 자신들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침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며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주장 역시 NLL 무력화 의도를 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최고존엄인 김정은 이름을 붙인 사과 입장이 나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남측 추가 요구가 더 나올 경우 첨예한 NLL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국 군 당국은 서해 NLL 이남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며 서해 NLL 부근에선 조업 중인 중국어선 수십여척을 통제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유효한 서해의 유일한 남북 간 해상경계선은 NLL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남북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남북 데탕트 국면에서도 서해 NLL 문제에 관한 한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도 이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4·27 판문점 선언문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쌍방(남북)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고만 합의됐다. 남북은 구체적인 평화수역 범위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지만 남북군사공동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 정상선언 때도 서해 평화수역 조성 추진은 포함돼 있었지만 서해 경계선 문제는 뇌관으로 남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노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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